생성 AI로 그린 그림은 어디까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2년 전, 테이블 게임 회사를 운영하는 제이슨 앨런은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을 콜로라도 주의 아트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곧바로 화제가 되었고, 예술계 전반에서 찬반 논쟁이 일었났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부정행위라고까지 주장했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 AI 작품의 저작권 보호 요구

 

 

그 당시 그는 자신이 수상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으며, 규칙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그 "그림"을 만드는 데 사용한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기인 Midjourney 같은 AI 기업이 예술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개의치 않았다.

 

앨런 씨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은 죽었습니다. AI가 이겼고, 인간은 패배했습니다"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작품의 저작권 보호 요구 이제 제이슨 앨런은 자신의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도용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저작물을 도용했다고 비난받는 플랫폼을 사용해 만든 작품의 도용을 고소한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제이슨 앨런은 2022년 후반부터 자신의 작품을 저작물로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3월, 미국 저작권청은 생성형 AI 플랫폼에 의해 제작된 작품은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달 말, 제이슨 앨런은 자신의 작품인 'Theatre d' Opera Spatial'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저작권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콜로라도 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슨 앨런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작품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콜로라도 공공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이 업계 기준의 라이선스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격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슨 앨런은 자신의 작품 "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작권청이 'Theatre d' Opera Spatial'의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저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고 제 작품을 반복적으로 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작품을 복제해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가 작품 제작에 사용한 생성형 AI 도구의 개발자들도 거의 동일한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을 감안하면, 다소 기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AI 작품에 깃든 인간의 창의성이란?

 

제이슨 앨런이 작품 제작에 사용한 Midjourney는 현재 여러 아티스트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작품이 'Theatre d' Opera Spatial'과 같은 작품을 만드는 알고리즘 훈련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나 크레딧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앨런 씨가 Midjourney를 사용해 첫 이미지를 생성한 후, Photoshop이나 Gigapixel AI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추가 편집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 심사 위원회가 공개한 이번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앨런 씨의 주장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청이 Midjourney를 사용해 제작된 작품은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후, 제이슨 앨런은 "저작권청은 Midjourney를 사용하여 작품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프로세스에서 입력하는 일련의 프롬프트, 구성 조정, 초점 맞출 부분 선택, 이미지 톤 지시"와 같은 Midjourney에 대한 "창의적인 입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제이슨 앨런의 변호사인 타마라 페스터는 이 문제와 AI를 둘러싼 창의성을 연결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작권청이 AI가 보조한 창작물을 인간의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현대 지적 재산권법에서 중요한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AI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창의적인 표현에 활용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틀을 적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간 삶을 바쳐 실제 예술 작품을 제작해 온 '실제' 예술가들이 AI 기업들로부터 그들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 법적 보호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Midjourney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까?

V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