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SPIRING

VR 증거 법정 도입, 플로리다주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입증에 활용

by 아이디어박람회 2025. 1. 15.
반응형

VR(가상현실)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시대가 열렸다.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최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요청한 VR 기술 도입을 허가했다. 재판관과 배심원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겪은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dl다.

 

VR 증거 법정 도입, 플로리다주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입증에 활용

 

사건의 핵심, 정당방위인가 과잉행동인가

 

이번 재판은 2023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 있다. 피고인 미겔 알비스(Miguel Alvis)는 플로리다주에서 결혼식장을 운영 중인데, 사건은 그가 소유한 예식장에서 벌어졌다. 알비스는 손님들과 언쟁 끝에 총을 꺼내 들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 주장은 달랐다. 아내와 아들이 당시 예식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고, 아내는 손목을 다쳤다는 것이다. 알비스는 이 소식을 듣고 다급히 현장에 도착했으며, 위협을 느껴 총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알비스의 행동이 플로리다주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법은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후퇴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

 

VR 기술, 법정에서 사건을 재현하다

 

 

 

 

알비스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VR 아티스트를 고용해 사건 현장을 재현했다. 이 재현 영상은 Oculus Quest 2를 사용해 법정에서 상영되었으며, 재판관, 검사, 증인들이 직접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피고인의 시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관과 검사, 증인들이 모두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시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알비스가 왜 위협을 느꼈는지,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의 긴장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의 VR 사용, 새로운 기준이 될까

 

과거에도 법정에서 사건 현장을 재현하는 영상 증거는 사용된 적이 있지만, VR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사진이나 영상이 한정적인 시각 정보만 제공했다면, VR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법정에서 VR 기술이 증거로 인정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VIA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