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신 ChatGPT AI 법률 상담으로 재판 이긴 23세 청년

원래라면 법정에서 사건을 다툴 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당연한 순서다. 그런데 여기, 변호사 대신에 AI 법률 상담 도움을 받아 재판에서 이기고 벌금까지 취소받은 23살 성인이 있다. 일단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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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다 교통위반 딱지

 

2024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 알마티(Almaty)에 사는 켄제벡 이스마일로프(Kenzhebek Ismailov)라는 청년이, 어머니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앞에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멈춰서더니, 도로를 막아버렸다. 이 도로는 차선이 딱 하나뿐이라, 계속 가려면 오른편 버스 전용 차선으로 살짝 빗겨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버스 차선으로 들어가 정지 차량을 피해 갔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CCTV에 딱 포착되어서, 뒤늦게 교통위반 딱지를 받게 된 되었다. 벌금은 5,800텡게(카자흐 통화). 한화로 대충 19,000원쯤이라지만, 적든 많든 당한 입장에선 억울할 것이다. 내 피 같은 돈이 억울하게 빼앗긴 기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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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냈지만, 납득 안 되니 이의 제기

 

카자흐스탄에선 교통위반 벌금을 일정 기간 내에 내면 절반가량 할인된다. 그래서 할인이 될 때 서둘러 납부는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라는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정을 얘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다. “벌금을 이미 냈으니, 본인이 위반을 인정한 거 아니냐”면서 말을 들어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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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뒤집기 재판 승소

 

 

Первую жалобу через qamqorgov не удовлетворили, ссылаясь что я оплатил с 50% скидкой. Хот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узнал в ChatGPT, если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то можно пересмотреть дела. pic.twitter.com/AzsVByFbJV

— Kenzhebek Ismailov (@ismailov_kenzhe) March 19, 2025

 

 

일반적으로 이럴 때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 켄제벡 이스마일로프 '는 ‘변호사 쓰려면 돈이 많이 들고… 뭔가 다른 방법 없을까?’ 고민하던 중,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상황, “어머니 모시던 중, 앞 차량이 멈춰서 부득이하게 버스 차선을 썼다”는 사실을 챗GPT에게 상세히 입력했고, 증거 영상이 있음도 설명했다. 그러자 챗GPT가 “이건 재판에서 다퉈볼 만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조언해줬다고 한다. 더 나아가 소장 작성 방법부터 법정 절차의 흐름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주었다고 한다.

 

이 지시에 따라, ' 켄제벡 이스마일로프'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신청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급반전된다. 경찰 쪽에서 갑자기 “벌금을 취소하고, 이미 낸 돈도 돌려줄게”라는 제안을 해 온 것이다.

 

이는 재판에서 다투다 불리한 판결이 날 위험을 사전에 수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챗GPT는 그 제안을 “받지 말라”고 했다. ' 켄제벡 이스마일로프'는 이 결정을 믿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챗GPT의 음성합성 기능을 활용해 판사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했다.

 

불과 10분 만에 끝난 심리 후, 판사가 “이건 ' 켄제벡 이스마일로프'가 정당했다”고 인정, 벌금 취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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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률 상담 서비스의 새로운 길이 될까?

 

'켄제벡 이스마일로프'는 자신의 SNS에 이 일화를 공개하며 “아마 카자흐스탄 최초로 재판의 99%를 챗GPT 도움으로 진행한 사례일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리고 이제는 “경찰에게 시간 낭비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겠다”며 민사소송까지 준비 중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사례는 AI가 법률 분야에서도 강력한 서포트가 될 수 있음을 실감케 한다. 다만, 챗GPT가 ‘없는 판례’를 만들어내는 식의 ‘할루시네이션(환각)’ 사태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적으로 AI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변호사비 부담 없이 AI 도움으로 재판 승소’라니, 이게 범용화된다면 AI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