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탈옥하는 것이 합법적인 나라가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국 TV 드라마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마이클 스코필드'는 살인 누명을 쓴 친형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탈옥 계획을 실행하고 뭐 일단은 탈옥에는 성공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는 '석호필'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복잡하고 치밀한 탈옥 계획과 출연진들의 연기력 그리고 '마이클 스코필드' 역을 맡았던 '웬트러스 밀러'의 눈빛과 외모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감옥에서 탈옥하는 것이 합법적인 나라가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아마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30대 이상일 가능성이... 어쨌든 이 드라마는 교도소와 탈옥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미국 감옥에서 탈옥이 범죄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에는 탈옥이 범죄가 되지 않는 나라가 알려진 것만 해도 7개국 있다고 한다. 만약 '프리즌 브레이크'의 배경이 이러한 나라였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스콜필드가 굳이 탈옥 계획을 복잡하게 꾸밀 필요 없이 단순히 자유를 찾아 도주할 수 있었다면, 이야기는 훨씬 간단했을 것이다.

 

왜 이들 국가에서는 탈옥이 범죄가 되지 않을까?

 

이들 국가에서 탈옥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니까'라는 본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한다. 탈옥이 범죄가 되지 않는 7개국 '탈옥이 범죄가 되지 않는 나라'는 다음의 7개국이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19세기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욕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옥한 죄수가 누구인지, 어떤 죄를 몇 건 저질렀는지, 혹은 그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도망가고자 하는 본능과 자유를 갈망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탈옥한 죄수에 대해 다른 죄수들과 공모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죄수가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 실행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간주하며, 일종의 자기 처벌로 여겨지기도 한다.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탈옥에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들 국가에서는 탈옥 후 다시 체포되더라도, 탈옥 중 혹은 탈옥 후에 저지른 죄로 기소될 수는 있지만, 탈옥 자체로는 기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탈옥은 절도, 협박, 뇌물, 폭력 등과 같은 범죄를 동반하지 않는, 본능에 따른 도주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소되지 않는다 해도, 탈옥에 실패해 체포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도주 위험성이 높다고 간주되어 더 엄격한 감시 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탈옥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일 뿐, 결코 탈옥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탈옥을 돕거나 탈옥 중에 저지른 기물 파손, 폭행, 인질극 등은 당연히 중죄로 간주되며, 협박이나 뇌물도 범죄로 다뤄진다. 또한 죄수복은 국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죄수복을 입은 채로 탈옥하면 그 자체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즉, 형식상으로는 무죄일지라도, 다른 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고 탈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해외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

 

이 사실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럼 옷을 벗고 도망치면 되겠네?”

 

“뭔가를 부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지.”

 

“독일의 죄수들은 사복을 입으니까 문제 없을 걸?”

 

“어쨌든 절도나 기물 파손은 탈옥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테니, 탈출 본능을 인정하는 철학에는 동의하지만, 내 나라에서는 탈옥이 범죄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지는 않아.”

 

“벨기에에서도 죄수복을 입고 탈옥하면 절도죄로 기소돼. 옷을 벗고 도망치면 공공외설죄로 걸릴 거고. 열쇠나 문을 부수면 기물 파손죄가 적용될 테니. 결국 간수를 포함한 누군가가 문을 열어두고, 죄수가 사복을 갖고 있으면서 우연히 걸어나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소를 면하기 힘들어.”

 

“이론적으로는 폭력이나 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한, 탈옥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니까. 감옥 당국의 체면을 구길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

 

물론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추가적인 형벌도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를 갈망하며 도주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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